회장 인사말

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매년 급증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3%에 해당하는 150만을 넘어섰습니다.유입 외국인 수가 국외로 이주하는 우리 국민의 수를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.

외국인 유입의 구체적 모습은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정의 증가, 외국인 전문인력 및 단순노무인력의 증가,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,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그 변화는 긍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우려 요소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.

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고령화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민정책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때, 외국인의 유입증가에 따른 제반 우려요소에 대해서는 법제나 정책면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

사실 우리 법학계에서 그동안 외국인과 이주민에 관련한 법이론 및 법체계에 대한 검토가 매우 미흡했습니다.

본 학회는 이민관련 문제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민법학의 발전과 이민법제 및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, 관심 있는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.

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민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지, 논문집 기타 도서 형태로 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, 정례적으로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도 개최하고, 아울러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등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

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
2014. 3. 회장 석 동 현